EU, 구글·애플 등 美기업 규제 강도↑

[안희권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을 반독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소하거나 조사할 예정이다.

EC는 5년 동안 해왔던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를 끝내고 구글을 몇 주내로 제소할 계획이다. EC의 구글 조사는 정치 문제가 얽히면서 5년 동안 여러 번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마크레테 베스타거 EC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반독점법 위반 업체를 제소해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입형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준비중인 애플도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 EC는 주요 음반사와 디지털 음악 업체에 질의서를 보내고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인하를 요구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애플은 세계 디지털 음악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비츠뮤직을 토대로 가입형 유료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EU가 서비스를 시작도 하기전에 반독점법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이 움직임이 애플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한 페이스북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가 진행해왔던 조사가 최근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의 합류로 탄력을 받고 있다. 이 국가들은 페이스북 유럽지역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방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페이스북은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이처럼 EU가 미국 주요 서비스업체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EU와 미국 정부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양 진영 갈등은 지난해 11월 EU가 구글의 검색 사업을 분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미국 의원들이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