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제한적"

[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은은 21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가계의 자산·부채 구조,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정도를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가계의 금융 및 실물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각각 2배 및 6배 수준(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이고, 가계부채 연체율도 낮은 수준(2014말 현재 국내은행 기준 0.49%)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도 14.0%(2014말 현재)로 기준비율(8%)을 크게 웃도는 등 금융시스템의 손실 흡수력도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속도를 계속 상회할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를 제약하고, 금리 상승 등 충격 발생시 일부 취약계층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증대한다는 점은 우려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구축된 가계부채 DB 등을 이용해 가계부채 상황의 동태적 변화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잠재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의 가계부채 DB는 신용평가회사 나이스에서 받은 개인부채 관련 통계를 추출해 100만명의 차주에 대한 분기별 신용정보를 모은 것이다. 차주특성정보, 대출, 신용카드, 연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DB는 지금까지 연간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로만 파악했던 가계부채 현황을 분기별로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가구가 아닌 개인기준이며, 개인의 종합소득 및 금융·실물 자산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가구별 부채, 소득 및 자산을 포함한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