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 진통

[이영은기자] 여야가 6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잇따라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이라는 문구 명시를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 좁히기에 실패했다.

앞서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8월까지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이라며 "이번 합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하나만 버릴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여야 당대표 등 '4+4 회동'에서 합의안 공적연금 강화 내용은 여야의 실무 책임자들, 정부까지 합의한 내용"이라며 "실무 전문가들과 이해 당사자의 합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도 실무기구안을 존중하자고 합의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도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면서 "합의한 대로 운영위에서 통과시키면 될 일이다. 더 이상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를 들러리 세워선 안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것이 (공적연금 강화 숫자 명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렵게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대응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은 양당대표 합의문엔 없었고,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박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합의해준 것이고, 거듭 말하지만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협상을 지켜보고 숫자가 명시되지 않은 국회의 규칙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