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국회 오늘 시작, 공무원연금 합의는 난망

[채송무기자] 5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시작되지만,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여야 이견이 여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첫 회동을 열고 오는 12일 시급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는 핵심인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지난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개최해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가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있는 10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혀 여당 협상 대표들의 여지를 좁혔기 때문이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은 무려 1조702조나 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2016년 한해에만 34조5천억 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며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히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는 "OECD 최고의 노후빈곤율, 노인자살률 1위를 해소하기 위한 야당의 노력에 뻥튀기 자료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세금폭탄론 까지 꺼내들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질타했다.

정책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1.01%만 올리면 2060년까지 세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자료"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16년에 당장 26조원의 세금폭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 최고위원과 김태호 최고위원 등은 여야 합의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절감된 재원의 20%를 공적연금 기능 강화에 활용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결국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입장도 강해 당내 이견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쟁점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표류하면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시급한 민생법안 외 100여개의 법안은 처리가 또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