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당 입장차 여전…조율 어렵다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1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문제에 대한 당론 조율에 나섰지만, 지도부 간 입장차가 커 단일 입장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김무성 대표의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문제 논의에 나섰다.

김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지난 2일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 간 합의문을 존중해 하루 빨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친박(親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비박계인 이인제 최고위원까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처리는 안된다"고 못 박으면서 당 차원의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하루 빨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당장 내년부터 하루에 100억 원씩 국민세금이 나가는 것을 59억 원으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국회 일정과 정치 일정 감안할 때 개혁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촉박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주도 아래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성공시킨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의 개혁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서명한 합의문을 존중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국민연금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더라도 2060년에는 연금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어떤 정부에서든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에 반대하지만,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일부 최고위원의 반발은 지속됐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다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연계)을 문제제기한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50%를 명기해서 규칙에 집어넣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50%를 명기해) 규칙으로 첨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야당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국민연금 부분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갑작스럽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적당하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협상을 위한 협상, 원칙없는 현상으로 임해서는 안된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연금 관련 논의를) 다시 바라보고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강화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자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50%라는 숫자를 요구해서 파탄이 일어났는데 그런 자세를 지양하고,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합의문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무 조건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 내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지도부가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당론 조율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