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엇갈린 인식'

[조석근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반발대로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공무원연금 사회적대타협기구 내에서 합의된) 국민연금은 국민이 동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도 2060년 연기금이 고갈된다"며 "다만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따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야당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과거 참여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현재 40%로 낮춘 만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대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확대하기로 한 내용은 사회적대타협기구 내에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인식이 지난 2일 양당 대표 합의안과 실무기구 합의안이 따로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표 협상안만 지키겠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양당 대표의 합의는 실무기구 협상안에 명기된 소득대체율 50% 명시에 대한 보증과 확인 의미에서 서명하고 합의한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 수용을 주장했다.

또한 "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서 1천702조원이라는 극단적 수치를 근거로 세금폭탄론을 제시하고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수급 대상인) 노인들을 도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고 허위수치로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미래를 처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0일 청와대는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이 무려 1천702조원이나 된다"며 공개적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대했다. 2016년 한 해만 34조5천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