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적 관계' 격상키로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부터 1박 2일간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를 위해 외교, 국방, 무역·투자, 과학·기술, 문화·인적 교류, 지역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내용을 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양 정상은 인도의 동방 정책과 대한민국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상호 보완성을 찾는데 함께 협력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국방 안보 협력에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이 2010년 1월부터 발효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한 개선 협상을 내년 6월까지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이 눈길을 끈다.

기존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1일 발효됐으나 일본 등과 인도가 나중에 체결한 CEPA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은 20개 품목, 15억불 규모에서 일본 대비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 수출·수입 시 CEPA 활용률이 각각 56.3%와 67%에 불과하는 등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었다.

인도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총 100억불 규모 금융패키지에도 합의했다.

인도는 스마트시티, 고속철도, 갠지스강 정화 등 다수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역점 추진 중으로 이번 지원 대상은 ▲철도 등 교통 분야 ▲발전소 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스마트시티, 도시 철도 등 도시 개발 분야 ▲기타 양국이 동의하는 분야 중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제조업 분야와 문화·IT 등 소프트웨어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국장급의 조선협력 민관공동작업반을 설치하고 인도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9억의 LNG 운반선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약 18억 달러 규모다.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도 눈길을 끈다. 이는 83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의 영상물 제작 시장에 진출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의 한류와 인도의 볼리우드의 연계를 통해 양국이 공동 제작한 영화와 방송,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세계시장 동반 진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인도 측은 인도 총리실 내에 한국 기업의 모든 애로 사항을 신속해결해주는 Korea Plus Center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에 대해 "인도의 적극적 한국기업 협력을 강조한 것에 대한 조치로 앞으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에 대한 어려움이 빠르게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