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오늘이 관건, 여야 최종 담판

[채송무기자] 5월 임시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쟁점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막판 쟁점 타결에 나선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인 26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양당은 27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간사의 '3+3' 모임을 열기로 했다.

이 모임에서 여야는 쟁점인 문형표 복지부장관 해임건의안과 법사위를 통과한 54개 법안 처리 여부, 법사위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관심이 집중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구를 규칙안에 넣되 '합의된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한다'는 내용을 넣어 여지를 두는 것에 합의했다.

여야의 안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이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야권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연계하면서 또 다시 5월 국회가 빈 손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오더에서 자유롭지 못한 주무장관(문 장관)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부정했다"면서 "문 장관 해임은 대타협의 전제조건이다. 여야 간사가 협의됐다고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본회의로 직행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해임사유가 없는데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표결까지 동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쟁점에 대해 일정 정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막판 협상에서 문형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한 타협을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약 150여일의 대장정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라는 성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