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넘자 인사청문 정국, 황교안 줄 잇는 의혹

[채송무기자] 5월 임시국회가 막판으로 향해 가는 가운데 뒤를 이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구성을 완료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검사 출신 의원들을 대거 발탁해 방어 라인을 촘촘하게 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년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들어갔던 법사위 의원에 더해 경제민주화와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검증할 송곳 검증 체제에 들어갔다.

검사 출신인 3선의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여당 간사로는 검사 출신이자 대표적인 공격수인 권성동 의원을 선정했다. 여당 특위 위원은 검사 출신인 김제식·김회선 의원과 비법조인 출신인 김종훈·김희국·염동열 의원이 배치됐다.

야당 특위 간사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뽑혔고, 위원으로는 법사위 출신인 박범계 의원과 김광진·은수미·홍종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비교섭단체로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선임돼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우선 쟁점은 역시 탈세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09년 3월 창원지검장 시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의 예금과 유가증권을 2천3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올 3월 신고에서는 6억5천만원이라고 해 6억 원 이상 늘어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황교안 후보자 부인의 재산 증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남편은 17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인은 6년 사이에 6억원 이상의 돈을 불렸다니 이 부부가 재테크의 달인이 아닌가 싶다"고 공격했다.

유 대변인은 "황 후보자 측은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황 후보자 부인이 급여를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급여만으로는 이런 거액이 설명되지 않는다"며 "최근 몇 년 사이 불투명한 소득이 있었거나 황교안 후보자가 이전에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증여세 늑장 납부와 탈루 의혹도 일었다. 황 후보자는 장녀에게 1억원 가량을 증여했는데 황 후보자의 장녀는 증여액에 대한 증여세 450만원을 납부했지만 납부 시점이 총리로 지명되기 3일 전인 지난 18일이어서 비판이 일었다.

장녀가 이 돈을 신혼집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남편에서 빌려준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을 잘 아는 황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450만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위에게 1억원 가량이 증여될 경우 법상 9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장녀에게 증여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졌던 병역 면제와 전관예우, 이념적 편향성 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던 과거 발언들도 회자된다. 지난 2004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였던 황 후보자가 기독교 신자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산은 전국에서 뺑소니와 부인을 구타하는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사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반면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 되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라고 해 여성 비하 논란이 일었다.

황 후보자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언론에 하는 해명성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던 전임 총리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송곳 검증을 선포한 야당의 맹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준비에 들어간 황 후보자가 의혹을 넘을 수 있을지 여의도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