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분리 두고 이해관계자들 '대립 심화'

[김다운기자] 코스닥시장 분리 움직임에 대한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갈등이 거세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개최한 '창조경제정책포럼'이 고성으로 얼룩졌다.

2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주관하고 창조경제정책포럼 등이 주최한 '제6차 창조경제정책포럼'에서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개편 제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하지만 포럼 행사는 거래소 직원들의 반발로 시작부터 파행 위기를 맞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거래소 직원들이 고성으로 항의에 나서면서 당초 예정됐던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축사 및 환영사 등은 아예 생략됐다. 참석했던 국회의원들도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가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금융당국과 벤처캐피탈 업계 등은 벤처·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위주의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확보하고 벤처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코스닥 본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분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하지만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취약한 수익구조와 막대한 비용 발생,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코스닥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을 분리했을 때 지속적으로 운영가능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며 "과거 장외전자거래소(ECN) 개설 5년 만에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문을 닫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 문제도 지적했다.

또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하이리스크·하이리턴만을 강조하면 묻지마 상장으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병섭 교수 "코스닥, 거래소에서 인적분할 시도할 만"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코스닥 분리 방안으로 거래소 인적분할이 제안됐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성향과 운영기조를 가진 코스피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성향을 가진 코스닥시장이 한국거래소의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공존하는 체제는 상호경쟁 구도를 지니지 못해 각 시장의 발전적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거래소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두고 코스닥시장을 자회사로 하는 방안 ▲코스닥시장만을 물적분할해 거래소 자회사로 하는 방안 ▲인적분할해 별도의 시장으로 구축하는 방안 ▲코스닥시장을 별도의 중소기업 특화시장으로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윤 교수는 "코스닥시장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인적분할 방향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코스닥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자율적 운영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적합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인적분할은 코스닥시장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현행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통합 이후 코스닥의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됐고 신규상장은 줄었다"며 "미래가치, 비전지향적인 시장이 사라지면서 안정된 기업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고성장 기업을 쫓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스닥이 성장동력을 잃으면서 벤처의 성장동력을 잃은 것은 확실하다"며 " 아무리 벤처를 활성화하고 정부가 돈을 쏟아 붓더라도 회수시장이 없는 투입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이미 코스닥시장 분리를 결론지은 상태에서 업계 의견 취합에 대해서는 보여주기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아직 거래소 개편 방안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으며 별도 거래소 설립은 생존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경쟁관계, 수요자 맞춤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중점에 두고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