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편집국] 그야말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습격에 대한민국 곳곳이 휘청거렸던 한 주였습니다.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약 17일 동안 사망자는 4명, 확진 환자는 50명으로 늘어났고, 격리자가 1천820명이나 됩니다(보건복지부 6일 오전 7시40분까지 발표한 내용 기준). 정부 당국은 지역 사회 감염이 아니라 병원 내 감염이기 때문에 대유행의 가능성은 적다고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대해서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스(SARS)나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 등의 전염병 확산 당시 해당국의 경기가 실제로 위축된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메르스 사태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삼성그룹은 의외의 복병을 만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투자업계의 사냥꾼으로 유명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 7% 보유 선언을 하며 9월로 예정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걸림돌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업계는 데이터요금제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7월29일부터 차세대 운영체제(OS)인 윈도 10의 판매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샤오미가 글로벌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 지난 1분기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는 뉴스도 있었네요.
시내 면세점 사업권 신청이 지난 1일 마감된 가운데, 유통재벌들 중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선정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분야에서는 한때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했던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게임 플랫폼 '카카오 게임하기'의 시장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해 그간의 강력했던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메르스 확산 무섭다…커져가는 공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 속도가 무섭습니다.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약 17일 동안 사망자는 4명, 확진 환자는 50명으로 늘어났고, 격리자가 1천820명이나 됩니다(보건복지부 6일 오전 7시40분까지 발표한 내용 기준). 다만 격리에 해제된 이들도 늘어 누적 해제자가 221명이 됐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역 사회 감염이 아니라 병원 내 감염이기 때문에 대유행의 가능성은 적다고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3차 감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점차 3차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지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5번째 확진환자인 서울 대형병원 의사가 약 1천565명이 모인 재건축 조합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습니다. 논란에 불을 붙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해당 환자인 의사, 정부 측 입장이 다 다르지만, 불안은 커졌습니다.
환자 발생 지역은 수도권을 넘었습니다. 전북 순창에서 70대 여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인데요. 이 여성은 1차 유전자 검사 결과 메르스 양성 판정이 나와 평택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지시를 받았지만, 무단으로 순창에 내려와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정부의 대응은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초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강력하게 접촉 환자들을 격리하는데 실패해 점차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순창 사건을 제외하고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관리에 소홀함이 발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와 접촉했거나 발열, 두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고 하루에 2~3번 전화통화를 통해 증상을 확인하게 되는데 본인이 자택을 벗어나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외에 뚜렷한 제약이 없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격리 중이던 50대 여성이 자택을 벗어나 전북 고창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죠. 이 여성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기는 했으나 당시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5일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을 공개하고,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위험 기간 동안 이 병원을 방문한 국민들에게 자진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죠. 뿐만 아니라 조만간 해당 병원 등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의 역학조사 자료, 바이러스 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메르스 바이러스 변종 여부 등에 대해서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등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치료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직접 나섰습니다. 메르스 확산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내주,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메르스 확산…국내 경제 여파 얼마나?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스(SARS)나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 등의 전염병 확산 당시 해당국의 경기가 실제로 위축된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염병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사스와 신종플루의 경우에도 1분기 이후에는 해당 국가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경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과거 주요 인플루엔자의 유행기간은 공통적으로 1년 전후의 기간이었는데, 글로벌 경제와 증시는 물론 발생 중심국의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단기간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메르스는 다음주 11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삼성증권의 박정우 애널리스트는 "메르스로 인해 내수경기 회복이 자칫 흐트러진다면 수출부진에 이어 내수경기까지 한국 경제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며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각종 내수관련 지표를 확인하면서 메르스의 영향력을 점검할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경제는 서로 다른 요인들이 각을 세우고 있어 기준금리의 방향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출 부진과 경기 위축 등은 금리 인하의 요건으로 볼 수 있지만,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곤란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해외 상황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장이 최근 "연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통화당국의 운신의 폭이 한층 좁아진 상태입니다.
또한 일본의 양적완화로 인해 힘을 받은 엔저 상황은 우리 수출기업들을 한층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 어려움에 빠져있다는 거죠.
6월 금통위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꼬이네…헤지펀드 '공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수익을 올리는 데 인정사정 안 본다는 미국계 벌처(vulture)펀드로 유명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3대주주로 돌연 등장한 때문입니다.
엘리엇은 운용 규모만 260억 달러에 달하는 헤지펀드계 큰손입니다. 삼성물산 지분을 5% 밑으로 보유해 오다 양사 합병이 결정되면서 추가 매입을 통해 지분을 7%대까지 끌어올리는 발빠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분 5% 이상이면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엘리엇측은 공교롭게 공시와 함께 투자 목적으로 '경영참여'를 분명히 하며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따로 자료를 내고 양사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도 공표했습니다.
양사 합병비율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1대 0.35로 제일모직이 신주를 발행, 삼성물산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엘리엇측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며 이번 합병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삼성은 "합병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삼성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헤지펀드의 이번 공격을 느긋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합병무산 가능성은 물론 엘리엇측이 3대 주주로 이사회 참여나 소위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비주력 자산 매각 등 본격적인 경영간섭에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삼성물산은 과거에도 외국계 펀드의 공격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2004년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가 삼성물산 주식 5%를 매집한 뒤 M&A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거론해 곤욕을 치른 바 있죠. 결국 에르메스가 주식을 팔고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끝냈지만 잡음이 컸던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번에 그 악몽이 재연될까 신경쓰일 일입니다. 당초 9월로 예정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일정대로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통3사 데이터 요금제 경쟁 '활활'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 경쟁이 뜨겁습니다. 지난달 KT를 시작으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잇따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경쟁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제는 데이터 요금제 개편 경쟁입니다.
이번에 선공은 LG유플러스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달 28일 유무선 음성통화를 전 요금구간에서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비디오 전용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SK텔레콤과 KT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KT는 유무선 음성통화를 전 요금 구간에 무제한 제공하기로 했고 이용자가 선택한 3시간 동안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이타임플랜'이라는 부가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SK텔레콤도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총 6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1GB를 매일 제공하는 '밴드타임프리' 부가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잠잠해진 줄 알았던 경쟁은 지난 5일 다시 불붙었는데요. SK텔레콤이 밴드 데이터 요금제 가운데 LTE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하는 6만1천원 요금제의 가격을 5만9천900원으로 내렸습니다. KT가 비슷한 요금제를 5만9천900원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요금인하로 풀이됩니다.
SK텔레콤도 KT와 같은 요금으로 LTE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자 LG유플러스도 바빠졌습니다. LG유플러스는 비슷한 요금제를 6만900원에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LG유플러스도 같은날 이 요금제의 가격을 5만9천900원으로 내린다고 발표합니다.
KT가 처음 데이터 요금제를 선보인 것이 지난달 8일입니다. 아직 한달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통사들이 연달아 부가 서비스를 선보이고 요금제도 개편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어느때보다 치열하다는 뜻이겠죠.
이용자들은 즐겁습니다. 이통사들이 보조금이 아닌 요금으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요금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통사들의 요금경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웹툰 덕에 만화 시장도 반등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국내 만화 시장이 웹툰의 활성화에 힘입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지난 2014년에 조사한 '웹툰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웹툰 산업 규모가 약 1천6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5년 4천362억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전체 만화 시장 규모도 웹툰의 이같은 성장에 힘입어 2012년 8천582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인 웹툰은 평면적이었던 만화와 달리 텍스트와 이미지, 사운드까지 결합돼 유무선 인터넷 공간에서 널리 읽히고 있죠.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구조가 재편된 후로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웹툰은 특히 출판 만화와 비교해 세로 스크롤 방식을 활용해 몰입도가 높고 댓글 기능을 통해 독자와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업들의 이미지 광고나 제품 광고에도 웹툰이 심심치 않게 활용되고 있죠. 웹툰은 광고 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한 것을 비롯, 드라마와 영화 등 2차 원소스멀티유스(OSMU) 콘텐츠로도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상승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블리자드 '히어로즈' 초반 흥행이 '롤'보다 좋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신작 온라인 게임 '히어로즈오브더스톰'(히어로즈)이 '리그오브레전드(롤)'의 초반 행보와 유사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두 게임간에 펼쳐질 경쟁 양상이 궁금하기 때문이죠.
지난달 20일 국내 공개서비스(OBT)를 실시한 히어로즈는 다음날인 21일 PC방 종합순위 10위(게임트릭스 게준), 점유율 1.47%를 달성하며 리그오브레전드가 국내 오픈 이틀째(2011년 12월 13일)에 거둔 PC방 순위 13위, 점유율 1.82%와 비슷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두 게임이 론칭 이후 열흘 동안 기록한 점유율 역시 3% 안팍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오픈 직후 두 게임에 쏠린 시장의 관심이 대동소이했다는 의미죠.
PC방 순위 변화에서는 히어로즈가 오히려 리그오브레전드보다 더 빠른 모습입니다. PC방 '톱10' 진입에 6일이 걸린 리그오브레전드와 달리 히어로즈는 이틀 만에 이를 달성했고 리그오브레전드는 PC방 인기 순위 5위 권에 진입하기까지 40여 일이 걸린 반면 히어로즈는 오픈 8일만에 PC방 인기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초반 상승세를 몰아 히어로즈는 롤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카카오 게임하기 점유율 50% 미만으로 하락
한때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했던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게임 플랫폼 '카카오 게임하기'의 시장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3일 국내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 100위 권에 진입한 모바일 게임들 중 카카오 게임의 비중은 46%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 순위 10위 권에 진입한 카카오 게임은 단 5종에 그쳤고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1, 2위 역시 비(非) 카카오 게임인 '레이븐 위드 네이버'와 '뮤 오리진'이었습니다.
각 순위 권역별 카카오 게임들의 비율 역시 50% 혹은 미만에, 특히 20위 권에 진입한 카카오 게임의 비율은 45%였으며 30위 권의 경우 50%였습니다.
카카오 게임하기의 시장 지배력이 약세로 돌아섰다는 얘기인데 분위기를 반전시킬 다음카카오의 카드가 주목됩니다.
◆'별들의 전쟁' 된 시내 면세점 사업
서울과 제주 시내 총 4곳에 들어서는 시내면세점 사업권 신청이 1일 마감됐습니다. 유통업계는 유일하게 돈 되는 사업 '면세점'에 눈독을 들이며 말 그대로 황금 티켓이 될 시내 면세점 사업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선 형국인데요.
서울과 제주 4곳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건 이번 싸움의 격전지는 역시 2장의 티켓이 걸린 '일반 경쟁 입찰'로 결정되는 서울 면세점입니다. 이 싸움은 주요그룹 총수가 챙길 정도로 말 그대로 유통재벌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승부가 된 모양새인데요.
실제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정몽규 회장은 일찌감치 손잡고 경쟁에 뛰어들었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까지 나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반드시 획득한다'는 각오로 합종연횡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은 2만7천400㎡를 자랑하는 규모를 앞세워 세계 최대 도심형 면세점 'DF랜드'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또 신세계는 백화점의 상징이자 모태인 본점 명품관 전체를 시내면세점으로 전환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한화는 여의도 63빌딩을 면세점 출점 후보지로 앞세웠고, 롯데면세점은 충북 지역 중소 면세사업자와 손잡고 동대문 피트인에 복합 면세타운을, SK네트웍스는 SK텔레콤, 11번가 등 SK 주요 계열사와세계 최초의 ICT면세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현대백화점과 이랜드도 각각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홍대 상권 내 서교자이갤러리를 최종 입지로 정하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티켓은 단 2장. 누가 황금티켓을 거머쥘지 7월에 가려질 입찰 결과가 주목됩니다.
◆코스닥 분리 두고 이해관계자들 '대립 심화'
코스닥시장 분리 움직임에 대한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갈등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 2일 새누리당이 개최한 '창조경제정책포럼'이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이날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주관하고 창조경제정책포럼 등이 주최한 '제6차 창조경제정책포럼'에서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개편 제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는데요. 거래소 직원들의 반발로 시작부터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거래소 직원들이 고성으로 항의에 나서면서 당초 예정됐던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축사 및 환영사 등은 아예 생략됐고, 참석했던 국회의원들도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가며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최근 금융당국과 벤처캐피탈 업계 등은 벤처·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위주의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확보하고 벤처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코스닥 본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취약한 수익구조와 막대한 비용 발생,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코스닥 분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을 분리했을 때 지속적으로 운영가능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며 "과거 장외전자거래소(ECN) 개설 5년 만에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문을 닫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하이리스크·하이리턴만을 강조하면 묻지마 상장으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통합 이후 코스닥의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됐고 신규상장은 줄었다"며 "미래가치, 비전지향적인 시장이 사라지면서 안정된 기업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고성장 기업을 쫓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코스닥이 성장동력을 잃으면서 벤처의 성장동력을 잃은 것은 확실하다"며 " 아무리 벤처를 활성화하고 정부가 돈을 쏟아 붓더라도 회수시장이 없는 투입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금융당국은 '이미 코스닥시장 분리를 결론지은 상태에서 업계 의견 취합에 대해서는 보여주기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했는데요.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아직 거래소 개편 방안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으며 별도 거래소 설립은 생존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경쟁관계, 수요자 맞춤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중점에 두고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데이터업계 "금융당국 지원책 고맙지만, 실효성이…"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빅데이터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비식별화 지침' 등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개개인 여부를 알아볼 수 없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고객 동의가 없어도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식별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네거티브 방식의 금융권 비식별화 지침도 금융 관련 협회 공동으로 마련하고,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한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국형 신용평가 모델 연구 개발 컨소시엄인 SCSS에서는 일단 ‘핀테크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이 나선 점은 환영할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내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핀테크기업과 금융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SCSS 패널인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데이터의 유통 및 거래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활성화 방안은) 매우 미흡한 발표"라며 "유통 및 거래를 통해 수익이 창출이 되는 모델이 아니면 빅데이터 활용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식별화 지침에 대해서도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교수는 "데이터의 비식별화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경제적인 임팩트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자회의를 통해 결정하지 말고 면밀한 영향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도 "비식별화는 지침이나 유권해석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닌, 관련법을 개정할 사항"이라며 "금융거래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핀테크기업들 관련 방송통신위와 협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방안"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죠.
구 변호사는 "비식별화는 미래부에서도 몇 년째 지침을 못 만들고 있는 어려운 문제인데, 9월까지 지침을 만들기 힘들 것"이라며 "관련협회의 지침은 아무런 법규적 효력이 없는데 협회의 지침으로 불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지주, 핀테크업체 자회사 허용 추진
겸직과 업무위탁 등을 막는 금융지주사에 대한 칸막이 규제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한 금융지주사가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금융지주 관계자들과 만난 현장간담회에서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는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핀테크 등 신성장·신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현재는 금융지주사가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금융밀접업종만 자회사로 둘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핀테크 등 금융·실물융합업종도 자회사 편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자회사간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는 문서, 전자우편으로만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여타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이달 중으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이 연구·검토해 하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파문 계속, 여권 갈등 '심각'
지난달 29일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거셉니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협상 주체인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을 거론하고, 이에 비박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권 내 갈등이 심각해진 모습입니다.
친박계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친박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회의에서 유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했고, 이후에도 이장우 의원 등이 언론 인터뷰와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법 개정 관련 갈등의 중심적 역할을 한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강경한 입장입니다.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가 초래했는데도 여권이 요구한 당정청 협의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거부 입장이 분명합니다.
친박계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므로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재논의하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논의를 통해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 등 비박계에서는 이에 대해 강제성이 없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박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박계의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를 뒷전에 놓고 당청간 내분을 일으키다, 이 정부는 생각이 있느냐"라며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죠.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유 원내대표가 단독 처리한 것도 아니고 최고위와 의원총회를 거쳤으면 공동의 책임"이라고 강력 옹호했습니다.
또 다른 비주류 중진인 정병국 의원 역시 "청와대가 당과 결별하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고 비판하며, "오늘이라도 당장 당정협의를 재개해 메르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에 송부될 이달 중순 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야말로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의 정면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법적 강제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형태로 갈등 봉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 협상이 실패하면 당청은 그야말로 마주보고 폭주하는 자동차처럼 양보없는 길을 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탄생…야권연대 부활되나
진보정당인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가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4대 단체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내놓고 2015년 9월 중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나섰습니다.
4개 단체 대표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양당이 결코 대변하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진보적 정권교체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모임 소속으로 제1야당 대선후보를 지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거취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전 의원은 국민모임이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진보세력을 결집시키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찬성해왔고 그 입장은 현재 유지되고 있다"며 "6월 중순 정도까지는 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자기가 밝힌 밀알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29 재보선 과정에서 정동영 전 장관과 국민모임 지도부 간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정 전 장관 세력의 상당수는 진보정당보다 우경화된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하는 야당 건설에 더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국민모임 지도부는 정 전 장관과 대중적 진보정당 참여에 대한 의견 교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합된 진보정당의 탄생이 예정되면서 야권연대 부활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주류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4.29 재보궐 선거에서 4석을 다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야권의 연합, 연대를 하지 않은 것도 있다"면서 "그것만이 야권으로의 정권교체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진보 정당의 4개의 세력이 통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의 출발이다. 이 신당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서 연합, 연대해 단일 후보를 내세워서 거대 권력인 새누리당과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탄생할 진보정당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인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연대에 대해 문을 닫지 않아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야권연대가 새롭게 부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MS, 다음달 29일 윈도10 판매 개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차세대 운영체제(OS) 윈도10을 마침내 7월 29일부터 판매합니다.
MS는 윈도10을 용도에 따라 7가지 버전으로 공급하며 윈도7와 8.1 사용자에게 윈도10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윈도10은 디지털 음성 어시스턴트 기능인 코타나와 새롭게 나온 엣지 웹브라우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윈도10은 이전 버전에서 사라졌던 시작 버튼과 시작 메뉴가 부활했고 MS의 유니버셜 전략에 따라 데스크톱과 태블릿으로 나눠졌던 사용자 환경이 통합됐으며 윈도 스토어도 데스크톱 환경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타나와 엣지 브라우저입니다. 디지털 어시스턴트인 코타나는 MS가 지난해 윈도폰용으로 먼저 선보였고 올해 윈도10용 PC로 이를 확대 적용해 애플 시리나 구글나우를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엣지 브라유저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처럼 디지털 잉크 주석 기능과 음성 입력 기능, 읽기 목록 기능 등의 확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MS 윈도10의 7월말 출시로 PC 제조사들은 올 하반기에 PC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윈도10 판매에도 불구하고 PC 시장은 계속해서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 세계 PC 출하량이 윈도10의 출시에도 지난해보다 6.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PC 출하량 감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PC 시장 잠식, 무료 업그레이드로 인한 구매 수요의 감소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2016년부터 소비자들이 윈도10을 본격적으로 구매하기 시작해 PC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애플, 제휴 난항으로 新애플TV-온라인 TV 서비스 출시 보류
애플의 가입형 온라인 TV 서비스가 콘텐츠 제공업체와 제휴 난항으로 다음주 열리는 애플 세계개발자회의(WWDC) 행사에서 공개되기 힘들 전망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거대 방송사의 인기 드라마가 새롭게 시작하는 가을에 맞춰 온라인 TV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방송사와 협상 난항으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시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이로 인해 다음주 열리는 WWDC 행사에서 신형 애플TV를 발표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당초 고성능 애플칩을 장착한 애플TV 신모델을 이번 행사에서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신형 애플TV를 통해 제공하려던 온라인 TV 서비스의 황금시간대 방송 콘텐츠 계약이 차질을 빚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TV 신모델은 리모콘에 터치패드 기능이 추가돼 더욱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아이폰6에 사용된 A8 애플칩의 탑재로 성능까지 이전모델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용 앱스토어가 포함돼 비디오 게임기처럼 애플TV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애플이 애플TV 신모델의 발표를 늦추면서 올 가을 아이폰 발표 행사에서 이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TV 신모델의 발표가 지연되면서 이를 활용해 스마트홈 사업을 활성화하려던 애플의 계획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샤오미, 웨어러블 기기 시장서 삼성 제치고 2위 차지
중국 최대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가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신흥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샤오미가 2015년 1분기 세계 웨어러블 시장에서 280만대를 판매해 점유율 24.6%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해 여름 13.99달러의 저렴한 스마트 밴드 미밴드를 중국에 출시했으며 올초 이를 7개 아시아 국가로 확대했습니다. 샤오미는 스마트폰처럼 저렴한 가격과 세련된 디자인을 내세워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온라인 매장인 미닷컴을 통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웨어러블 기기를 판매해 이 시장에 진출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2위에 올랐습니다.
스마트 밴드 업체 피트빗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점유율 34.2%로 1위를 차지했고 피트빗의 1분기 판매량은 39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0만대에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점유율은 지난해 44.7%에서 10.5%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3위인 가민은 70만대를 공급해 점유율 6.1%를 기록했으며 웨어러블 기기 판매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133% 늘었습니다.
4위는 60만대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 5.3%를 기록한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분기에 웨어러블 기기 30만대를 출하해 점유율 7.9%로 가민과 공동으로 2위에 올랐지만 올해 들어 웨어러블 기기 판매량 증가폭이 경쟁사보다 떨어져 4위로 밀렸습니다. 5위는 판매량 20만대, 점유율 4.4%를 기록한 조본이 차지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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