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 1일차, 고액수임 전관예우 '핵심'

[조석근기자] 황교안(사진) 국무총리 후보의 변호사 시절 과도한 수임료와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황 후보 인사청문회 첫날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3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전관예우가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황 후보의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관련 의혹들을 절차상 문제로 적극 방어한 반면 야당은 전관예우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사례라며 각을 세웠다.

황 후보는 "고액 수임료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검찰 출신 고위직 인사로서 특혜를 본 사실은 없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황교안 "고액 수임료 죄송, 전관예우 아냐"

황 후보는 2011년 부산고검장을 퇴임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하면서 17억원의 고액수임료로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입길에 올랐다. 또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당시 수임한 100여건 대부분이 변호사 선임계 미제출로 변호사법 위반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변론에 참여하는 대신 친분이 있는 재판부나 공판부에 청탁을 담당하는 이른바 '전화변론' 의혹이다. 더구나 황 후보의 수임기록 119건 가운데 법조윤리협의회가 19건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청호나이스 재판의 경우 주심 김용덕 대법관과 고교 동창이었던 사실이 야당을 통해 드러나 이같은 의혹을 더욱 부채질 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8일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려면 정말 두 사람간에 사건과 관련된 대화가 있었다는 최소한의 자료라도 제시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황 후보를 두둔했다.

그는 "야당인 이종걸 원내대표와 황 후보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어도 이 원내대표가 (황 후보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판인 만큼, 고등학교 동기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제식 의원은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경험과 인맥을 이용하려는 것은 어찌 보면 법률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변호사 입장에서 수요자의 요청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는 "당시 제가 수임한 사건은 모두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것으로 선임료도 우선 법인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제게 다른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에 단독으로 개업했을 것"이라고 책임을 법무법인으로 돌렸다.

그는 "제가 담당한 사건들을 (인사청문특위에 수임자료를 제출한) 법조윤리협의회에 건넸고 불법과 부조리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제가 스스로 낸 자료 때문에 논란이 되니 답답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野 "요청자료 절반도 안 내, 청문회 방해 도넘어"

야당은 황 후보의 전관예우 의혹 자체에 더해 자료제출 거부와 지연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사청문특위가 요청한 자료 절반 이상이 미제출된 사실을 지적하며 전관예우 논란이 인사청문 기간 내내 쟁점이 될 것을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여당 의원이 야당 위원들이 가운데 법무 경험이 적어 오해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는 말하는데 마치 오늘 이 청문회가 무죄를 다투는 재판정인 듯하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우 의원은 "후보가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오늘 오후 4시까지 53.1%나 되는 인사청문특위 요청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어 놓고 무슨 자질을 입증하라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토록 자료제출이 부실한 상황에서 과연 이 청문회를 지속해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특히 변호사 수임 관련 미제출 자료 19건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총리 후보자격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