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준안 국회 표결 논란, 與 단독 가능성 ↑

[채송무기자]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서로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처리될지 여부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커다란 흠결이 나타나지 않은 만큼 조속히 인준안을 처리해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정국을 이끌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로 병역 면제 의혹, 전관예우 의혹, 사면 로비 의혹 등이 검증되지 못해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야당이 집단 퇴장한 상태에서 황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것에 이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국무총리가 출석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는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15일까지 야당의 협조를 설득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협조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3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정현 수석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가 이뤄진데 대해서는 황교안 후보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부적격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무행정의 수장을 지냈고 앞으로 내각을 통할해야 할 위치에 오를 수도 있는 후보자가 오직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목적으로 법적 제도적 맹점을 악용했다"며 "새누리당이 두 번 씩이나 똑 같은 방법으로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시킨 당사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스스로 입법기관의 권위와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황교안 후보자 인준안은 인사청문회 특위의 청문회 심사보고서 단독 채택에 이어서 국회 본회의 표결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