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이혜훈 "메르스 추경? 신중해야"

[채송무기자] 정부가 메르스 여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 경제통인 이혜훈 전 의원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추경 편성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추경 편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메르스 대책용 맞춤형 추경과 경기 부양 목적의 추경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다른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메르스 대책용 추경은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우선으로 이미 예비비가 2015년 한 해만 해도 3조 64억원이나 배정돼 있다"며 "경기부양용 추경은 효과는 굉장히 불투명한 반면 부작용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경기부양용 추경에 대해 "지금 금리가 계속 인하만 되고 있는데 국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동안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추경을 하면 국가부채마저 더 쌓이게 된다. 경제가 안 좋을 때 버틸 수 있는 최후의 안전판이 재정건전성"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8년 가까이 부양책을 써 왔지만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효과는 거의 보기 어려운데, 부채는 더 올라서 안전판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갔다. 부작용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하면서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가계부채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것은 금리 인하가 거의 약발이 없다는 고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가 1천100조를 넘어섰지만 내용도 문제다. 작년 말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즉 자기가 번 돈에 비해 갚아야 할 돈이 150%이었다"며 "올해는 160%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었는데 미국이 금융 위기 당시 120%였다. 경제학자들이 130%를 넘어가면 터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넘은 지가 오래됐다"고 경계했다.

대안으로 이 전 의원은 일단 가계부채를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며 "여기서 추경을 늘린다는 것은 국가부채까지 늘린다는 것인데 빚을 늘리는 경제치고 잘 되는 경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