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비세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될까

[박영례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세 인하 등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및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확대 등을 통해 가계 소비를 촉진, 내수에 활기를 불어 넣자는 취지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가계소비 촉진, 기업소비 활성화, 가계 소비여력 확충을 골자로 한 세제 개선안을 제안했다.

특히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경우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과거에도 내수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요 소비 지원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만대를 상회, 처음 개별소비세가 부과됐던 1977년 28만대에 비해 71배나 증가했다. 특히 1978년 처음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지정됐던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캠핑레저 수요 증가로 더 이상 소비를 억제해야 할 제품이 아니라는 평가다.

또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관광 레저 산업 수요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실제로 캠핑산업 규모는 2008년 200억원 수준에서 2014년 6천억원으로 6년만에 30배 확대됐다.

여기에 녹용․로열젤리 등 식품류와 모피․귀금속 등 고급소비재 개별소비세 폐지도 제안했다. 더 이상 소비를 제한할 만한 재화라 볼 수 없는데다, 세수실적은 미미한 반면 관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2년 기준 세수 규모는 녹용,로열젤리가 24억원, 고급모피는 76억원, 보석귀금속은 약 3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모피, 귀금속은 다른 고급소비재와 달리 국내 생산분에 대한 세수 비중이 높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국내 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가령 개당 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인 고가제품 중 고급모피의 경우 세수 중 국내생산분 비중은 50.3%, 보석귀금속은 16.9%인데 반해 고급시계,사진기는 0%, 고급가구는 1.5%에 불과하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전경련은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현행 15%에서 2012년 수준인 20%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움츠린 가계 소비 자극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신용카드 보유비율은 88.7%, 1인당 평균 1.9장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접대비, 기부금 손금산입 확대도 제안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2016년까지 상향됐지만,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여전히 빠듯한 접대비 한도로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는 1998년 이후 그대로이나, 소비자물가는 53.8% 상승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 정상적 영업활동에 꼭 필요한 접대비 비용인정 범위를 늘려 기업의 소비지출을 촉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

또 법인기부금 비용 인정범위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법인이 지정·법정기부금을 지출할 때, 각 사업연도에서 얻은 소득의 10%(법정기부금은 50%)를 초과해 지출하면, 초과된 금액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만큼 과세 대상의 소득이 커져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지는 셈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3년 5만3천여개의 법인이 총 4조6천억원의 기부금을 지출했으며, 이 중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1만5천128개 기업, 1조1천억원으로 기업 당 7천600만원 꼴이다.

이외 전경련은 물가상승률 등 현실 소비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비과세 소득 기준금액 역시 현실화,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가령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이나 이같은 기준은 10년 넘게 제자리로 같은기간 33.5%나 뛴 물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 재정금융팀 홍성일 팀장은 "올 1분기 평균소비성향이 2003년 이후 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꽁꽁 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개선을 통해 소비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