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포함 15조원 풀어 경기부양 나선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겠다"며 "보강된 재정은 세입결손 보전과 메르스·가뭄 등 재난대응 및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은 연간 3.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말 예상치인 3.8%보다 0.7%p 낮은 것이다. 하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확대 등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를 극복하겠다"며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조합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구조개혁과 활력제고의 정책과제 성과평가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 재정보강과 함께 지방재정도 활용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 외에도 지방재정도 활용키로 했다.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통해 지방재정지출을 약 3조원 확대하고, 지자체가 추경 편성 및 안전투자에 나서면 중앙정부가 이와 연결해 지원하는 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무역금융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정부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을 14조원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경기회복시점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통화정책도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외환정책의 경우,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제활력과 관련해 내년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정책을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경쟁력 제고와 신시장 개척 지원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선도적·전략적 분야 투자 확대 및 관광·벤처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자영업 경쟁력 제고와 생계비 절감으로 소득·소비여건을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자산형성과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전·대외부문 및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은 그간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체감되는 방안 위주로 추진키로 했다.

노동은 노사정위원회의 공감대 형성과제를 중심으로 2단계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공공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재정준칙 제도화에 나선다. 금융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제도 개혁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은 정원조정선도대학 확산 등으로 필요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한편, 가계부채 연착륙과 관련해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조치 일몰을 연장하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7월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의 현 목표비중(2015년 25%, 2016년 30%)을 상향조정하는 등 질적 구조개선도 모색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에 정부 출자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