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국 극한경색에도 '정치적 승부수'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후반기 정국 경색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는 예상된 것이었지만, 대통령의 실제 발언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대통령의 발언이 여야 정치권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어조였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 뿐 아니라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깊은 불신을 보이며 정면으로 비판해 주목됐다. 이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상당기간 갈등에 휩싸여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든 국회일정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국회법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결국 청와대와는 결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여당 지도부를 직접 비판하면서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여야 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이같은 후폭풍이 예상됐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처럼 강력한 입장을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의 정쟁으로 인해 경제살리기 법안 등 국정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고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법안이 국회에서 오랜 시간 계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 등을 수용한 여권 지도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참지 않을 뜻을 밝힌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고 여야 정치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여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결국 박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과 가뭄으로 인한 국가 위기 속에서 국민적 비판을 부를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현 정치권에 더 이상은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비주류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거부권의 후폭풍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박 대통령의 이같은 승부수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