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靑 유승민 공개 압박은 중대한 위헌"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파동을 둘러싼 여당 지도부에 대한 공개 압박에 대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사진)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행정을 간섭해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크다는 것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금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 원구성에 간섭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 일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쟁만이 있는 듯하다"며 "메르스로 국민과 경제가 매우 어렵고 그리스 금융위기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거들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의 권력투쟁이라는 막장 드라마는 이제 종영돼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시작으로 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야당이 발의한 장관 해임건의안을 막지 못한 죄로 중앙정보부를 시켜 김성곤 의원(당시 재정위원장)의 콧수염을 뽑아버렸다"며 "지금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하는 일이 뭐가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추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은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게 대통령의 불통이라고 느낀다"며 "박 대통령이 취임 당시 헌법 정신을 준수한다고 선서한 만큼 (국회법 재의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따라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