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여당 총선용 추경, 동의 어렵다"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정부가 제출한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임기응변식 추경 편성에는 세수 확장과 세출 구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세입 보전으로 5조원을 담아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 예산을 보면 주로 영남 쪽에 5천억원 이상 SOC 예산이 있는데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고 이번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이번 예산은 여당의 총선용 추경"이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에 얼마 주면 또 양보해버리는 과거 관행을 예상하고 이렇게 짜온 여당이 가증스러울 뿐"이라며 "이번에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매주 메르스 전쟁의 사명을 가진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패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전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역에 있는 5개 카테고리 피해자의 피해를 보고받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전부 추경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총선을 위한 예산은 여기에 끼워넣지 않겠다"며 "여기서 정부가 과거의 도식적인 답습을 한다면 이번 국회법 투쟁보다 몇배의 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누리과정 재정, 급식과 초등돌봄 예산을 지방재정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아직까지 우리는 가계부채보다 국가부채가 그래도 건전한 편인데 재정전략 전환이 없다면 꼼수의 단기적 경기부양도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로 인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 지출을 재정적 건전 계획 하에서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