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조8천억 규모 추경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이윤애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9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엔화약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부문이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관광 업종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악화된 경기 여건으로 인해 세입도 당초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부족으로 재정지출 여력이 축소되는 경우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우려도 있다"며 세출 6조2천억원, 세입결손 보전 5조6천억원을 합친 총 11조8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산 사용 항목과 관련,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대응 및 피해업종에 2조5천억원을 지원하겠다"며 "감염병 보호 장구와 의약품 등의 비축을 늘리고 거점 의료기관에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를 확충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격리자의 치료비와 방역조치 및 환자 감소 등에 따른 병의원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고 내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대응해 관광업계에 시설·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공연 등 관광 수요 진작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소비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신규 출연·출자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보증·여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가뭄·장마 등 재해 대비에 8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리시설 확충, 댐 치수능력 확대 등을 통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발생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는 개보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1조2천억원)과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1조7천억원)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 1천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3만3000개를 늘리고 치매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등 돌봄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박 대통령은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 "재해에 대비한 소방안전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고속도로·철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앞당겨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