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예산 지급 '0원', 정치권 논란

[윤미숙기자]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 반년이 넘도록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0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후 7월 현재까지 특조위에 예산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부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령이 공포된 5월부터는 특조위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을 미뤄 왔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또 특조위가 올해분 160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향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등 전반적인 논의사항 등을 고려해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과 활동 개시에 지정이 없도록 적정 요소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정부의 예산 지급이 늦어지면서 특조위 활동은 멈춰 섰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지연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특조위의 손발을 묶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 의원은 "세월호 승객 구조에도 실패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1년 넘게 거리로 내몰더니 이제는 진상조사 마저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문정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질 거라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며 "정부는 관련 예산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이 두려와 진상규명을 악착같이 방해하는 것인지 분노치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특조위가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즉각 필요한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 예산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결산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특조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644억원의 추경 예산이 전액 조건부 삭감된 것이다.

소위는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주무 부서임에도 지원에 미흡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때 특조위에 예산이 정상적으로 배정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예결위의 증액 요청에 동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