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與 지도부 회동서 광복절 특사 논의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만나는 16일 광복절 특별사면이 논의될 전망이어서 기업인 사면에 공감을 이룰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후 정치권 내외에서는 기업인과 정치인 사면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은 기업인을 중심에 놓은 통 큰 사면을 강조했다. 특히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이번 특사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대사면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데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면은 물론이고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일제 대사면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 회동에서 이같은 뜻을 대통령에 전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와대 역시 이날 회동에서 사면 이야기가 논의될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사면에 대해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로 거론될지 문서로 전달될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화합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대상과 범위를 조정 중이니까 오늘 회동은 여론을 듣는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권이 기업인과 정치인 사면에 긍정적인 만큼 이날 회동에서도 이같은 기조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사면이 거론되는 경제인은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집행유예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이라 불렸던 박영준 전 차관, 신재민 전 차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언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대통합은 재벌 총수 등 이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분들을 사면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이 재벌 총수 사면을 강행한다면 국민 기대와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기업인 사면을 반대했다.

여권에서도 비박계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국민대화합 차원의 사면은 좋지만 재벌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이라면 언어도단"이라며 "경제민주화 공약을 적극 지지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벌 회장들에 대한 사면 보다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벌개혁이 더 시급하고 절실한 일"이라고 하는 등 반대 입장이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