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관계 회복한 靑, 추경 예산 처리 강조

[채송무기자]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부의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세입결손 보전 5조6천억원과 메르스와 가뭄 대책 등을 위한 지출 확대 6조2천억원 등 총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보전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야당은 SOC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해 조속한 추경 예산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16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우선 세입 경정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원래 계획된 지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출 증대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높게 잡아 국세 수입이 과다 계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의 경우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 과다 계상으로 실제 세수가 약 15조원이나 결손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2015년 예산 편성시 성장률 전망은 당시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수치였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세계교역량 둔화와 메르스 등 정부 통제가 어려운 악재 발생으로 성장률 하향조정이 불가피했다"며 "그럼에도 앞으로는 성장률 예측치를 가급적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자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밝힌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靑 "SOC예산은 경기보강 효과 크다, 메르스 예산 확대는 필요 없다"

SOC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을 위한 민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SOC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보강 효과가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커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라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다"며 "과거 추경시에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상 SOC를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는 SOC 예산의 경제활성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야당이 제기한 차상위 이하 200만 가구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불분명하며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은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생보가 개별 급여가 전환돼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됐으므로 일회성 별도 사업의 필요성이 낮다"며 "과거 유사사례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했다"고 일축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메르스 피해 보상 확대에 대해서도 "피해 병원과 업종 및 공공의료 지원 예산은 충분히 책정했다"며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에 있으므로 추경에 반영된 1천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규명 및 피해규모 산정이 곤란하고 형평성을 감안할 때 곤란하다고 거부했다.

법인세 인상 등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세수 확충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안 수석은 "법인세 인상은 오히려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수가 당장 걷힌다고 해도 그만큼 기업의 생산이나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위험하다. 세율 변화를 통해 세입을 꾀하겠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실제 집행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절차 등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쟁을 삼가고 여야가 합심해 조기에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