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주내처리 총력전에도 불확실 정국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7월 국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국정원 해킹 의혹을 추가경정 예산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해 정부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번 주 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을 총력 압박하고 있다. 메르스 충격과 가뭄 여파 등으로 경제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추경 처리와 집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빚으로 남게 될 위험성이 크다"며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8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세입보전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입 부족이 확실시되는 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과거 세출 추경시에도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입 추경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사태의 후폭풍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다. 서민 생활 안정을 시급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며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대응하지 못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지 않았나"라고 조속 처리를 압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금일 오후 여야 2+2 회동이 있는데 메르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긴급 수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회동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구할 것"이라며 "추경 제출이 보름을 넘었는데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추경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강고하다. 법인세 인상 등 세수 보전안과 SOC 예산 조정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예산은 국민 혈세로 나라 빚내는 것"이라며 "국민은 SOC 혈세 탕진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추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재정 효과도 불분명하다. 법인세 인상 등 세수보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 예산 처리 날짜에 대해서도 못을 박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에서 법인세 인상이나 SOC 예산에 대해 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만큼 추경 예산 처리가 7월 국회를 넘길 수도 있다.

국정원 해킹 의혹도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날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훔치려 한 사찰은 도둑질로 국회 차원의 모든 조사를 해야 한다"며 "메르스 가뭄 극복, 민생 추경을 관철하고 대국민 사찰 의혹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해 추경 논의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