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각된 선거제도 개편, 이유는?

[채송무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회정 논의에 들어가면서 우리 정치를 결정짓는 선거 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정치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단순다수대표제의 소선거구제 하에서 사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통해 보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지역구가 246석, 비례대표 54석으로 제도의 중심이 소선거구제에 있기 때문에 1등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로 사표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거대 정당으로 표의 집중이 생겨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현행 3:1인 지역구 인구 편차를 2:1로 재획정해야 한다는 판결 이후 논란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가 적게는 한 자릿수, 많게는 두 자릿수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지킬 경우 비례대표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 수용을 당에 요구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369석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123명)으로 늘리자고 한 것이 신호탄이 됐다.

◆여야 의원정수 논란, 문재인 "권역별 정당명부제가 핵심"

혁신위의 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6개 권역에서 얻은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고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배분받는다.

사표가 되던 상당수의 국민 표를 대변하고, 직능·계층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비판 의식과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의원 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에 대한 강력한 정치 쇄신과 개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문재인 대표부터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정치 이슈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신 문 대표는 "공천 개혁보다 근본적인 것이 국민 투표 절반이 사표가 되고 지역 내 소수대표를 낼 수 없어서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현행 승자독식제를 혁파하고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권역별 정당명부제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우선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수를 최소화한 이후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수나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회에 대한 심각한 국민 불신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쪽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정당명부제는 1인2표를 전제로 한 표는 지역구 의원에, 나머지 한 표는 지지정당에 표를 던지는 제도다.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로 나타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고, 소수 정당이 진입하기 쉽다.

같은 시·도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추천할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도도 지역구도 해소를 이유로 꾸준히 거론되는 제도다.

사표 발생으로 대표성의 문제가 지적되는 소선거구제의 문제가 지적된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신진 세력의 출현을 막고 지역 구도를 강화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대안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변화에 이르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다시 부각된 선거법 개혁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