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확대 논란 '일파만파'

[윤미숙기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 정치 이슈로 부상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과 관련,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26일 의원 정수 확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찬성론과 신중론, 반대론 등이 뒤섞여 흘러나오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총 비용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9일 TBS 라디오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에 출연, "구부러진 선거 제도를 바로 펴다 보니 길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거듭 폈다.

심 대표는 "모든 사람의 1인 1표 값은 동등해야 하고 그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인데 표값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권자들 지지에 비례한 의석수가 보장돼야 공정한 선거제도인데 지금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지지 보다 부당하게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공정하지 못한 (승자 독식) 선거 제도"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특권 축소 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얻으면 구부러진 제도를 펴는 데 필요한 조치들은 국민들이 양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론 펴는 새정치, '결사 반대'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의원 정수를 390명으로 대폭 늘리되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 총 비용을 동결하자고 주장했다가 비판 여론에 부딪혀 "국민적 반감이 있다면 조정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난 상태다.

문재인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망국적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의원 정수를 꼭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신중론을 폈다.

문 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 공감을 얻을 때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면서 "어떤 경우든 충분한 논의와 담론을 모으고 신중하게 국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원 정수 문제가 앞질러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 개혁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민적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을 연일 비판하는 모습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의원 정수 늘리는 데 반대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양 보다 질이 중요하다. 정치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의원 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 여론인데, 지금 국민들이 의원 수 늘리는 데 누가 동의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불신 받는 것이 세비를 많이 받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 전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이라며 "세비를 반으로 깎는다면 보좌관 연봉 보다 줄어들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논리 자체가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