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뒤흔드는 20대 총선 '게임의 룰'

[윤미숙기자] 20대 총선 '게임의 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최대 변수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여야 뿐 아니라 각 당 내부에서 조차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여야의 대립이 팽팽하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질적 지역구도 타파 등 장점을 거론하며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與 "의원 정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 수용 불가"

새누리당은 최근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는대로 의원총회를 개최,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들 두 사안에 대해 '당론 반대' 방침을 확인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표면적으로는 의원 정수 확대 뿐 아니라 의원 정수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금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정치개혁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의원 정수가 지금 보다 최소한 60명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하는 의미가 없고, 현재의 300명을 유지하려면 지역구 의원 수를 46명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데, 국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는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린다면 과연 국민들이 용인하겠느냐"고도 했다.

◆野 "정치 망국병 치유…與 기득권 지키기 말아야"

이 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 망국병 치유를 위해 선관위가 제안한 방안"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역주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우리 정치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개혁 과제는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타파하는 것이고, 그 방안이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의 정치를 독점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고 다양한 지역 인재를 발탁할 수 있게 돼 지역분권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새누리당에 공개 제안하기도 했따.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사실상 '의원 늘리기'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게 그렇게 우려스럽다면 현재 비례대표 의석 수 54명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수(246명)를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선거제도 개편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뤄질 선거구 획정 논의도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