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의혹 때문에...' 카카오톡 또 시련

[윤미숙기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민 모바일 메신저'로 여겨지는 카카오톡이 이슈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해 카카오톡을 감청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다.

국정원은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한 점은 시인하면서도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RCS로는 카카오톡을 해킹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부의 공격을 받아 유출된 해킹팀 직원들의 이메일에는 "육군 5163 부대가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육군 5163 부대는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에 사용한 '위장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메일에 답변한 또 다른 해킹팀 직원은 "이미 우리 연구 개발팀에 카카오톡에 대한 내용을 지시했고 빠른 일처리를 재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메일 내용대로라면 해킹팀은 국정원의 요청으로 카카오톡 해킹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해킹팀이 국정원에 RCS를 공급했다고 처음 폭로한 캐나다 토론토 대학 비영리 연구팀 '시티즌랩'의 빌 마크작 연구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석, "해킹팀 직원이 한국에서 국정원 측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국정원은 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더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원이 RCS의 휴대전화 실시간 감청 기능에도 관심을 가진 걸로 보인다"며 "SK텔레콤이 이메일에 언급됐는데 국정원이 통신사를 이용한 감청 가능성을 문의하는 내용도 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국민 여론도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는 응답자의 52.9%가 국정원이 RCS를 사용해 내국인을 사찰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테러 또는 대북 공작용으로만 사용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26.9%에 그쳤다.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도 곤욕…카카오톡의 '시련'

사안의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카카오톡이 '정치적 시련'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수사 당국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 도중 연행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와 지인 3천여명의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 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휘말린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홍모의 유선전화와 인터넷회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한 달에 걸쳐 감청해 왔다는 내용의 법원 서류가 공개된 점도 논란을 부채질했다.

이 때문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대국민 사과하고 '감청영장 불응'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주가 급락, 러시아 전문가가 개발한 메신저 '텔레그램'으로의 사용자 이탈 등 수많은 곤욕을 치러야 했다.

물론 당시의 사이버 검열 논란은 법원으로부터 감청 허가를 받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 본 것이라는 점에서 볼법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정원 해킹 의혹과는 다르다.

다만 두 사안 모두 국가기관이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를 확산시킨 것도 사실이다.

이번 만큼은 국정원이 RCS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히 밝혀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