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8월 회기 중 재벌구조 개선 입법화" 선언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본격적인 재벌개혁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8월 국회 종료 전까지 양당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통해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80~90%의 국민이 힘들어지고 나머지 10~20% 소수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구조가 됐다"며 "그런 가진 자들에 대한 감세로 정부도 더 많은 빚을 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롯데그룹 사태로 재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어떤 손해를 치르더라도 재벌 위주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지금의 한국 사회를 경제 분야에서 조망하면 권력은 재벌로 집중되고 국민이 재벌총수의 신하로 전락했다"며 "순환출자 위주의 독특한 지배구조와 정경유착에 대한 개선 없인 선진경제로의 도약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인식도 동일했다. 재벌그룹의 폐쇄적 지배구조, 그룹 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대표되는 부당내부거래, 소액주주에 대한 취약한 권리보호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종일 교수는 "우리나라 주요 재벌그룹치고 롯데가와 같은 내분을 겪지 않고 경영승계가 이뤄진 곳이 드물다"며 "핵심적인 해법으로 소액투자자와 임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재벌그룹이 그룹 전체를 총수일가의 사유물로 인식하지만 정작 이들의 경영능력에서 커다란 문제가 드러난다"며 "경영권 세습과정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경제개혁네트워크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많은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현재까지 이행된 것은 신규 순환출자 제한과 산업자본 은행지배 규제 강화 등 단 2개에 불과하다"며 "롯데를 통해 드러난 여러 제도개혁 과제가 19대 국회 전 완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여야의 경제민주화 공약 70~80%가 유사한 만큼 공통된 공약들을 입법해야 한다"며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정무위, 법사위, 복지위 간사 등 5+5 회담을 통해 8월 결산 국회서 재벌개혁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