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개혁에 野 재벌개혁으로 '맞불'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강공 드라이브에 재벌개혁으로 맞불을 놓았다.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분쟁을 계기로 고양된 재벌그룹 비판여론을 앞세워 법인세 정상화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진상규명이 국정원과 여당의 버티기로 지지부진해진 가운데 대여 투쟁을 위한 이슈 선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해고요건 완화를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증가라는 명분을 앞세워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소재로 사회적 논쟁에 불을 당긴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담화는 그간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도,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없었다"며 "경제위기의 올바른 해법 대신 실망과 걱정만을 안긴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문 대표는 "롯데그룹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 해소를 위한 방안도 담았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지금처럼 특권경제로 갈지 국민경제로 갈지 결단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대신 사내유보금으로 곳간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게 현실"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일에 선진국들이 매진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대통령은 한 마디도 없고 정부 정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롯데일가 사태는 정부의 재벌 봐주기와 보호막치기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재벌개혁 없이는 그 어떤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으며 노동개혁도 결국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임금피크제나 쉬운 해고는 시장의 문제로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되는 부분으로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재벌은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는 데 이런 불균형이 어디 있냐"고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앞서 지난 5일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의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복지위·법사위·정무위 간사간 5+5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야권은 이를 통해 롯데그룹 사태로 불거진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 금지, 사내 감사위원회의 독립, 소액주주들의 원격투표와 다중소송제 도입 등과 함께 법인세 증세와 조세감면 재정비 등 세수확대 방안을 8월 국회 회기 종료 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