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노사정위, 여야 공방만 격화

[윤미숙기자] 올 하반기 최대 이슈인 노동개혁과 관련,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을 보류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국노총 내부 반대파를 겨냥해 '불통 노조원', '과격분자들'이라고 맹비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정·청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가로막은 금속노련, 공공운수연맹은 한국노총 산하 26개 산별노조 중 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들은 노동계를 위한다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소득 임금과 기득권 지키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소수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여 다수의 뜻을 반대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전체 시스템이 퇴행하게 되고 국가경쟁력은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거대한 흐름인 만큼 이를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강경 노조원들은 알아 달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계와 야당은 노동시장의 각종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 더 이상 눈과 귀를 닫고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10% 대기업 중심 기득권 노조의 이익을 위해 강변할 게 아니라 목소리 낼 곳 조차 없는 90% 근로자와 110만 청년취업 애로계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여당 대표가 노사 갈등을 부채질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독자 정부 입법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임금피크제에 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의 묘약이 아니라 정리해고,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이용돼 중년·고령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빈곤을 절정에 이르게 만들 '빈곤 피크제'"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사정위에서 모두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