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새누리·새정치 야합에 비례대표 축소 위험"

[조석근기자]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사진) 의원이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비례대표 확대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일 전체회의로 주요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마저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로 떠넘기려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천 의원은 "비례대표 축소를 바라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확대 의지가 의심스러운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이자 책임전가"라며 "현재 의원정수 300명과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한 선거구획정위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결국은 비례대표 축소로 결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대표 축소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그 근거로 양당과 군소정당 표의 등가성이 심각하게 불일치한다는 점을 꼽았다. 현행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선택이 제대로 선거에 반영되지 않는 결함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그 근거로 2008년 18대 총선 선거결과 양당의 1표가 군소정당의 표와 비교해 5.5표, 2012년 19대 총선이 3.5표로 나타났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군소정당 후보에 대한 사표(死票)율이 그만큼 양당 후보들에 비해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다.

천 의원은 "이런 불평등을 완화해주는 것이 비례대표인데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은 표의 가치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당이 국회가 마땅히 정할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문제를 선거구획정위에 떠넘기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비례대표 확대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