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한중 FTA 상정, 박 대통령 방중 선물인가"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가 한중 FTA 비준안의 상임위 여당 단독 상정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선물"로 비판하며 피해대책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사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청와대의 오더 보름 만에 국회 외교통일위 여당 의원들이 한중 FTA 비준안을 단독 상정했다"며 "FTA로 혜택을 보는 쪽과 피해를 보는 쪽이 명확한 상황에서 절반의 국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중 FTA에선 다른 FTA에는 다 들어간 불법어로 금지조항도 빠져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획으로 인한) 국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한중 FTA 피해산업 대책을 위한 국회 내 특위를 여야가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우리 당 입장에서 한중 FTA 체결과 비준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FTA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국회 내 특위에서 관련 상임위별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 FTA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괄조약인 만큼 산자위, 기재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피해 농어민에 대한 무역이득 공유제, 피해보전 직불제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농어업인의 생존권이 달린 FTA를 고작 방중 선물 정도로 생각해선 결코 안 된다"며 "여야정이 피해산업에 대한 논의 후 비준안을 상정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