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 "은행 금리 자율화, 가격 인상 직결 아냐"

[김다운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은행 금리 등 금융권 금리, 수수료 자율화와 관련해 "가격통제는 금융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대표사례"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개혁의 추진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제8차 개혁회의를 통해 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 변수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감독당국이 시장기능을 존중하고 내부통제 중심으로 금융감독의 큰 틀을 전환해 금융권 내 자율·책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없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독점가격이 형성되므로 금리, 수수료에 대해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격통제는 금융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대표사례"라고 지적했다.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반드시 논의,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가격은 경쟁 수준, 서비스의 차별성 및 고객수요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가격 자율화가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경쟁 촉진, 공시 개선 등을 통해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전성, 소비자 보호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극히 예외적 경우에는 공식절차 준수를 전제로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한편 개인간(P2P) 대출에 대한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연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