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공공아이핀 사용 제한한다

[김국배기자]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본인여부나 연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공아이핀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공공아이핀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공아이핀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민원처리 등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 성인과 같은 연령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중복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사용자 식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공공아이핀 이용자 보호원칙도 강화한다.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경우 아이핀은 사용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이용자가 공공아이핀 도용이나 부정사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접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년 또는 3년의 공공아이핀 유효기간 설정 및 재인증 절차도 포함됐다.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및 재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 주민센터 등 방문을 통한 발급·재인증의 경우 3년이다.

행자부는 이번 지침 시행 이후 지속적인 이용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아이핀 오남용이 줄고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이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본인확인이 남용되고 있는 인터넷 이용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