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십년 내 증시서 소멸 예상…대책 필요

[이혜경기자]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국민연금기금의 영향력이 막강하지만 오는 2060년이면 소멸될 전망이어서 혼란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의 20%를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2015년 말 기준 103조원인 주식시장 투자 금액은 오는 2043년 512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불과 17년 만인 2060년이면 0원이 되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이 단기간에 0원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2043년부터 연금지급을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주식시장의 대규모 혼란과 함께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공단 의뢰로 시장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장기기금 운용 방향' 자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증시에서 빠질 경우, 주가 폭락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가치 저하로 기금 고갈 시점이 예정된 2060년보다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강기정 의원은 "불과 20~30년 후에 벌어질 상황인 만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제도개혁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부터 과도한 금융시장 중심의 투자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실제로 복지투자 현황을 보면 현재 지침에도 기금의 1%를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투자 규모는 0.03%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향후 다양한 투자분야의 지속적 발굴외에도, 사회간접자본(SOC) 및 복지투자 등 국민연금 투자지침에 적시돼 있으나 사장화된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등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시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현행 분야별 투자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