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지역구 의원수 18~19일 회의서 결정

[채송무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8일과 19일, 지역 국회의원 수를 결정하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해 실제 선거 룰 제정의 권한을 가진 정치권의 합의를 부를지 주목된다.

20대 총선이 7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국회의원 총 수를 몇 석으로 할 것인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위는 자체적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반 전체회의 역시 이 일환이다.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 기한이 오는 10월 13일이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핵심인 농촌 대표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로 정치권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한 것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기존 선거구는 상당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인구 편차를 넘는 도시 지역의 선거구의 분구가 불가피하고, 인구가 부족한 농촌 지역 선거구가 없어질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이 경우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농촌 지역구를 그대로 둔 채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선거구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현재 300명인 의원정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의원정수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의당은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거대 양당 구조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8~19일 회의를 통해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국회의원 총 정수나 비례대표 정수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 의제로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날 지역구 의석수가 결정되면 의원총수 확대나 비례대표 축소시의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게 돼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지도부 협상을 통해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을 밝힌 이후 현재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 기한인 10월 13일 까지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17일 만나 추석 연휴 전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의 압장차는 크고, 선거제도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해 공천을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