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높아지는 한반도 긴장, 美 "경제 제재 이상 필요"

[채송무기자]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한 의지를 연일 천명한 것에 대해 미국이 '경제 제재 이상의 조치'를 언급해 한반도 상황이 또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은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다. 북한은 17일에도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누구도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 행사에 대해 시비할 수 없다'는 글에서 "최근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핵 억제력 강화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과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인공지구위성발사, 핵실험 의지 천명에 대한 미국과 남한의 비판이 오히려 도발"이라며 "누구는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누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공평한 이중기준을 우리는 인정한 적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연이어 밝힌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강력히 비판하며 경제제재를 넘어선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과의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제대로 된 경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재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무책임한 도발을 계속하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지키기 전에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압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다른 선택수단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전날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경제제재 외 다른 대북 압박 수단을 조율했다는 점을 밝혀 새로운 제재가 러시아, 중국 등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한 것임을 시사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현지시각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박할 모든 수단을 계속 찾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이행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경로를 고집하면서 외교적 고립과 경제 상황 악화에 직면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압박 수단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는 그동안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던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을 끌어들이는 성격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여전한 만큼 이들 주변국들이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제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들 나라에서는 지역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북한에 도발 중단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북-미 간 긴장 고조는 뜻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지난 1994년 1차 핵위기 당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탈퇴를 선언하고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8천여개를 재처리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영변 원자로 폭격을 검토한 바도 있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이는 무위에 그쳤지만, 북미 간 갈등 고조가 우리도 모르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한반도의 일측족발의 위기 속에서 남북이 8.25 합의를 이끌어냈듯이 다시 북한이 고조시키고 있는 갈등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이 정말로 당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인근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할지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