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 넘은 국정감사, '부실' 비판 속 남은 쟁점은?

[윤미숙기자] 2015년도 국정감사가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마지막이자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실시된 터라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높았지만, 여야 모두 국정 현안 점검이라는 본질 보다 정치 공방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과 야당이 주장하는 재벌개혁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편향성 논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 정부 대응,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수많은 이슈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대다수 국정감사장은 피감기관장과 증인을 윽박지르거나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진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부실 국감', '막말 국감'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두 번 실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청 국정감사 때는 한 야당 의원이 경찰청장에게 모의 권총 시연을 주문하면서 '망신주기' 논란이 일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축구 한일전을 시청한다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팀을 응원하겠느냐"는 황당한 질의가 나왔고, 해당 의원이 뒤늦게 사과하는 등 촌극도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의 마약 전과 논란과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 새정치민주연합 내분 등 여야 내부의 복잡한 사정도 국정감사를 빛바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남은 기간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1차 국정감사는 오는 23일 마무리되며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2차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주말을 제외하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다.

2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 책임론이 각각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5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는 일찌감치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잇따른 막말 논란에 공무원들이 성명을 내는 등 집단 반발하자 야당이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대대적 '반격'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상임위 종합국감은 '종합국감'이라는 성격 상 이미 다뤄진 이슈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