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국감, 여야 국정교과서 입장차 팽팽

[이윤애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상반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지난 10일 교문위는 교육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여야 충돌로 두 차례 정회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도 새누리당은 현재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을 국정화를 통해 수정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친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의 검정을 승인했다며, 교육부의 집필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현재 국사 교과서 8종에는 국군의 압록강 진격일, 6·25전쟁 배경 등이 다 상이하다"라며 "서술 분량에서도 김일성 장군이 직접 이름을 딴 보천보전투는 상당한데 이승만에 대한 서술은 8개 교과서 전부 아주 적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과서 기술에 대한)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내용은 이렇게 왜곡돼 실효성이 없다"라며 "교육부가 오류가 분명한 내용을 수정하려해도 집필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실질적인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역사교과서는 국정이 선이고 검정이 악인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도(民度)는 역사를 왜곡하고 정권 입맛에 맞게 서술하는 걸 용인하지 않는다"고 국정화 반대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이와 함께 "검·인정이 잘하면 문제가 없다. 역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저술돼야 하는 데 (집필진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해전 등 북한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제대로 서술도 못한다"라며 "교육감이 진보든 보수든 아이들을 위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는 데 한 사람의 교육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적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과서가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로 민주화의 한 단계 높은 단계는 다원화"라고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도 "박근혜정부가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균형잡힌 역사관을 갖게되고 수능 준비가 더 쉬워지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고 학부모를 현혹하고 있다"면서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전국 역사 교사의 98.6%가 반대하고, 수능준비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4.4%다. 사교육비 감소 기대도 0.2%뿐"이라고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과거 각 나라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시기를 언급하며 "독일은 나치 독일시대,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고 가던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유신시대였다"고 말하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