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논의 정개특위, 재가동 첫 날부터 파열음

[윤미숙기자] 지난달 활동시한 종료 후 재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가동 첫 날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정개특위는 23일 전체회의와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를 재개키로 했지만,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될 위기다.

애초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앞두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 교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강원 속초·고성·양양)가 조정 대상 선거구에 편입되자 이해당사자 정개특위 참여 금지 원칙에 따라 최근 간사직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오전 11시 현재까지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회의에 앞서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농어촌 특별선거구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농어촌 의원 결의문을 전달했고 야당이 이에 항의하면서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농어촌 특별선거구 지정에 공감하는 새누리당은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신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지역구 의석수 244~249개 범위 내 결정)에 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농어촌 특별선거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의 토론은 여야 간사 합의를 어기는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농어촌 특별선거구 지정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야 이견 첨예, 선거구 획정 논의 험로 예고

이날 정개특위 파행은 여야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논의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었다.

획정위 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비현실적인 안"(김무성 대표)이라고 비판하며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더라도 지역구 의석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농어촌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의 '농어촌 특별선거구 지정' 요구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정적이다.

야당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론도 쟁점이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문제로 대치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이제라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자는 것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늘어나는 수도권 의석 수만큼만 최소한도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정개특위 회의에서 안건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대한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건 민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인 다음달 13일까지도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획정위는 이날부터 이틀 연속 회의를 열고 지역구 의석수 244~299개 범위의 6개 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보고를 받는 등 자체 선거구 획정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