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관심 재벌개혁, 신동빈 불러 망신만 자초

[조석근기자] 재벌개혁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선행 조건으로 재벌개혁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른바 노동개혁의 맞불 카드다.

지난 8일로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대부분이 마무리된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재벌개혁 국감은 소득없이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증인채택 단계에서부터 여당의 강력한 반발과 마주한 데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증인 출석으로 관심을 끈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도 의미 없는 공방만 연출됐다는 것이다.

재벌개혁과 관련 증인채택은 국감 전부터 정관계와 재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7월 복마전을 연상케 한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이 폭발했다.

그 결과 신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GS그룹 허창수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등 국내 주요 재벌그룹 총수 및 후계자들이 대거 국감 증인으로 거론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 곳에서만 150여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을 정도다.

그러나 여야의 증인채택 협의를 통해 재벌그룹 총수로서 국회의 증언대에 선 대상은 신 회장 정도로 국한됐다. 국정감사를 통해 재벌총수들을 향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경우 국내 경기가 지금보다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반발이 컸다.

◆與 재벌총수 증인채택 강력 반발, 신동빈 상대로 부적절 질의 비판

정작 재벌개혁과 관련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로 꼽힌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 국감에서도 김이 빠지긴 마찬가지였다.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들로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구조, 불공정거래 등 재벌개혁 핵심 현안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상당 부분 가려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한국과 일본이 축구시합을 하면 한국을 응원할 것이냐"는 질문으로 실소를 불렀다. 롯데그룹과 일본롯데의 지배구조상 관계, 신 회장의 국적과 말투를 비꼰 것이지만 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도 "제 지역구인 인천 계양산에 롯데가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통행을 금지해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따져 눈총을 받았다. 국감장에 재벌총수를 소환한 전례 없는 자리에서 지역 민원을 언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국감 이후 본격화될 정기국회를 통해 재벌개혁을 포함한 이른바 '경제민주화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 5일 원내 지도부 회동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민생법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특위를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 사안들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이해를 구한 점이 큰 성과였다"며 "여당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