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제수장들, 구글세 관련 조세회피 대응안 승인

[이혜경기자] 선진20개국(G20)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지난 8일(페루 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업무만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2년에 걸쳐 논의해 온 조세회피(BEPS·벱스) 대응방안을 승인했다. 승인된 대응방안은 이를 금년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행위를 지칭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 전략으로,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뜻한다. 이런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을 통칭해 '구글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번 대응안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지급국(소비자의 구입이 이뤄진 국가)에서 과세하고, 지급국에서 미과세된 경우 수령국(다국적기업 본사 소재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G20 경제수장들은 이번 대응방안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반영해 국제조세기준을 개선하고, 기업의 이전가격 정보를 과세당국간 공유하는 등 세원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G20은 OECD와 함께 각국의 BEPS 대응방안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논의가 시작된 금융규제개혁안 수립 작업을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 정상회의시까지 대마불사(大馬不死) 해결을 위한 글로벌 대형은행의 손실흡수능력 규제안(TLAC)을 마련할 계획이다.

TLAC(Total Loss Absorbing Capacity)는 글로벌 대형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때 필요한 손실흡수자금을 사전에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적자금 투입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편, 차기 의장국인 중국은 오는 2016년에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부활시킬 계획을 전했다. 급격한 자본이동, 금융불안에 대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논의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는 지난 2010년 서울정상회의부터 설립돼 2013년까지 운영되다가 2014년 이후 폐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