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년경제대책 발표…"일자리 70만개 창출"

[이윤애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대표가 현재의 청년실업을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4년 간 청년 일자리 70만여 개를 새롭게 늘리는 청년경제대책을 내놓았다.

문 대표는 11일 서울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식실업률이 10.2%, 체감실업률 21.8%로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최악"이라며 "정부는 지금 일자리를 놓고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가 갈등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인턴직을 늘리자고 한다. 정부의 무능과 실패를 정규직 탓, 부모세대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청년에 투자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청년희망종합대책만이 이 같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라며 "일자리 대책만이 아니라 주거, 복지를 포괄하는 청년종합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청년국회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향후 4년 간 공공일자리 34만8000개 민간일자리 37만개 등 총 71만8천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경찰, 소방 등 안전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천개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부문 고용비율이 2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출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민간부분에서는 기업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앞으로 3년 간 3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이 매년 정년의 3% 이상을 청년 고용하도록 하면, 매년 8만 4천개, 25만 2천명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법도 내놓았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 대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2천명, 운수업 같은 노동시간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15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 밖에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법도 거론했다.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 집중됐던 청년창업정책을 제조업과 제조·ICT의 융복합 분야에서의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모태펀드에 청년계정을 신설해 8천억원의 정부출자를 이끌어 즉시 실행하자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 과세, 청년고용촉진기금조성 등에 활용

문 대표는 "청년일자리는 정부 의지의 문제로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은 15조 7천억원인데 이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 천억원 가량"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공무원 증원과 전환에 필요한 연간 예산이 3조 5천억원 정도이니 청년 공공일자리 예산은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1조 4천억 원을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710조원까지 쌓아두고 투자와 고용을 등한시 하고 있다"며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담은 새정치연합의 '사내유보금 과세법안'을 청년고용촉진기금조성과 사내유보금을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년들의 주거 문제와 관련, "집 걱정은 나라가 해야 한다"며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해 청년의 주거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총 15만명의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전월세 피크제로 주거비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한 예로 실제 미국 뉴욕은 임대인 가이드라인위원회에서 임대료 인상폭을 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청년국회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로 만들겠다"라며 "청년희망 3대 정책(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창업지원 8천억 확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과 4대입법(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키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