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외교 하이라이트, 朴대통령 방미 시작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올 하반기 외교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의 공고화가 가장 큰 핵심이다. 그동안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미국 조야에서의 우려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국 중 최초로 참석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급진전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중국 경도론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 간에는 다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이 커다른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잡은 것도 이에 대한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에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을 방문해 변함없는 한미 군사 동맹을 보여주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 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부통령이 관저로 외빈을 초청하는 것은 드문 경우로 청와대는 이를 한미관계의 친숙함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한미 관계 발전과 함께 아태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인 16일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역내 평화 증진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욱이 최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 증진과 관련해 한·미·일 삼각 동맹을 복원하기 위한 한일 정상회담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TPP 가입, 한국형 전투기 기술이전 등 쟁점 논의 여부 관심

이번 방미의 또 하나의 중대한 의미는 북핵 불용과 통일에 대한 이해 증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외교활동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등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번 방미에서도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빈틈없는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 대응 및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문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TPP) 문제 등 쟁점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특히 TPP는 뉴질랜드, 미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칠레, 페루,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가한 다자간 FTA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은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TPP에 초기 멤버로 가입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방국가이며 통상을 매우 중시하는 국가"라며 "TPP에는 원산지 누적 허용 등 규범이 포함돼 우리가 TPP에 가입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논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지만 미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논의될지는 여전히 관심사다. 이번 방미 기간 중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수행단에 포함돼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문제도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 협력 확대 역시 중요 과제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6명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NASA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하고,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하는 등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높이고 15일 한미 재계회의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