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핀테크 9개 개정안 및 3개 신설법안 추진

[채송무기자] 새누리당이 13일 핀테크 특위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안으로 9개 개정법안과 3개 신설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특위는 금융개혁의 주춧돌이 되겠다는 각오로 활동을 해왔다"며 "우선 서민에게 합리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빅데이터 및 신용정보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한 금융소외자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핀테크특위에서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정의 및 설립요건, 주식 관련 규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및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 외환 이체법 등 신규 핀테크 업종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수수료 절감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수수료 절감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금 현재 다단계에 있는 신용결제 시스템이 아닌 직거래 형태의 핀테크 시범사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은행 공동 플랫폼 구축 및 금융서비스 원가 절감을 통한 서민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국제적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핀테크 전문대학원 운영과 지역별 선도대학 연계를 위한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및 국산 핀테크 기술 활용 촉진 등 구체적인 정책 및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