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정화 교과서 예비비편성 대국민 사기극"

[조석근기자]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한 것은 헌법가치를 뒤집는 태도"라며 "이것이 바로 국정교과서를 다루는 현 정부의 작전능력"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교과서 도입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미리 돈을 빼돌려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국회의 예산심사권 무시"라며 "국정교과서라는 불법의 은폐를 위해 또 다른 불법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예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황우여 교육장관(겸 사회부총리)은 이번 9일 국정감사에서 국정화 여부는 여론 수렴 단계인 만큼 국감 이후 결정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13일 예비비 결정이 사실이라면 황 장관이 위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장관과 공무원들이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나라에서 무슨 법이 존재하느냐"며 "박근혜 정부가 국정화 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했는지 여부를 즉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파동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한 데 이어 이제 예비비를 통해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마저 밟은 것"이라며 "이제라도 예산편성의 위계를 바로잡지 않는 다면 반드시 독재로 기록될 것"이라고 예비비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