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한중 FTA, 무엇이 이익인지 납득 어려워"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중 FTA 비준을 두고 "무엇을 얻고자 맺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엄정 심사를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5자 회동에서 오는 11월 중순까지 비준안 처리를 주문한 데 대한 반응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는 23일 간담회를 통해 "박 대통령이 과장되게 추산된 경제효과를 강조하면서 한중 FTA가 비준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예기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 과정,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하루 40억원의 기대수출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며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요청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첫해 27억달러(3조원)의 무역 효과가 발생하고 그중 수출이 13억5천만달러(1조5천억원)라는 게 정부측 논리다.

이 원내대표는 "한중 FTA는 우리가 사회주의권과 맺은 개방도 낮은 FTA"라며 "미세먼지와 불법어로 대책, 식품권역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우리 입장에 맞는 협상결과를 도출했는지 의심"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전반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맺은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FTA 핵심 영역인 상품양허 부분에서 공산품의 비중이 한국이 6.5%, 중국이 14.9%로 비대칭적이고 관세철폐 대상도 한국이 60%인데 비해 중국은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무역이득공유제 같은 FTA 피해대책을 촉구하고 추가·후속 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가 현재 같은 압박 외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여야정 협의체 가동 또한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는 30일부터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위, 농림축산해양수산위, 기획재정위, 농해수위 등 관련 국회 상임위 여야 간사와 해당 부처 장관으로 구성돼 한중 FTA 후속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