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공청회서 '증세 없는 복지' 도마

[윤미숙기자]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인 '증세없는 복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여야 의원들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세입 확충 방안을 놓고 법인세 등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충돌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증세 불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적자로 연명하는 것은 추후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비과세·감면 정비나 세출 구조조정은 당연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를 통해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다.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증세를 당연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도 "정부가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쌓이고 있는 재정적자는 후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다"라며 "그러는 것 보다 우리 세대가 좀 더 부담하는 차원에서 조세부담률을 조금 올리는 게 낫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그나마 능력 있는 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늘려가면서 소득세(인상 검토를) 해나가야 국민들이 수용 가능할 것이다.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에서 법인세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하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이윤에 대한 과세에 집중되다 보니 법인세 논의로만 집중되는데 보다 넓게 봐서 법인의 기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법인세수는 46조원 정도인데 사회보장기여금 중 사업자가 내는 게 30조~40조원이다. 이 부분이 동시에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사회보장기여금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법인세에 대한 시각도 넓어져야 한다"면서 "법인이 가진 유보재원, 그 재원으로 투자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과세 등을 차분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증세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대해 "증세가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증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등 노력을 너무 경시해서 평가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듯 하다"고도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OECD 평균 0.6% 인하했는데 우리나라는 3% 인하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며 "법인세율을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OECD 평균 보다 5배 이상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릴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