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한중일 정상회의, 동북아 균형 외교 기대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1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할 예정이어서 이후 동북아 균형 외교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의 주된 동북아 외교 전략은 균형 외교다. 미국 조야의 반대에도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 행사에 참석하는 등 중국과는 '밀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는 취임 후 한번도 단독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미일 전통적 삼각 동맹 속에서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증진시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등 전략적 도발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6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에서 다소 소홀해진 한미 동맹을 복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나는 한미 동맹의 미래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안보,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2년 반 동안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합의와 43년 만의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현안들이 모두 창의적으로 해결된 것에서 보듯이, 한미 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이제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11월 초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관계의 틀을 굳건히 하려고 한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관련 공조, 한중일 FTA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박 대통령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2일 개최해 관계 개선을 통해 전통적 한미일 동맹 복원을 꾀하고, 가까워진 한중 관계를 더욱 공고화해 동북아 균형 외교의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이다.

◆내달 2일 한일 정상회담 열리지만…내실 없을 듯

그러나 이같은 동북아 균형 외교가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우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아직도 변수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이었던 지난 16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3년 만에 한국이 주선해서 11월 초에 열릴 예정"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진전이 있으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내실 있는 한일관계의 조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이제 연세가 평균 거의 90세가 되고 그 많던 분들이 47분 밖에 남지 않았다"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깊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도 내실없는 회담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비롯해 양국간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지만, 양 정상간 오찬은 계획이 없고, 공동 기자회견도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